노인학대 정의 및 유형
· 노인학대 정의(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)
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· 정신적 · 정서적 ·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
· 노인학대 형태적 분류
| 유형 | 정의 |
| 신체적 학대 |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, 고통,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|
| 정서적 학대 | 비난, 모욕,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|
| 성적학대 |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(성희롱, 성추행, 강간)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|
| 경제적 학대 | 노인의 의사에 반(反)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,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|
| 방임 |
부양의무자¹
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통상 수급권자의 직계혈족(부모,자녀) 및 그 배우자(며느리,사위)를 가리킨다. 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,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(필요한 생활비, 병원비 및 치료,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) |
| 자기방임 |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함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|
| 유기 |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|
1)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통상 수급권자의 직계혈족(부모,자녀) 및 그 배우자(며느리,사위)를 가리킨다.
